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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사회복지회 해피맘 사업팀 한·일 미혼양육모 정책 세미나 개최
2016-11-23

동방사회복지회 한·일 미혼양육모 정책 세미나 개최

- 미혼양육모지원정책 해피맘사업 2주년 기념으로 열려

- ‘한·일 미혼양육모지원정책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해 미혼양육모 양육 결정 늘어

동방사회복지회(회장 김진숙)는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미혼양육모지원사업 ‘해피맘’에 참여한 21개 수행기관 실무자, 미혼양육모,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일 미혼양육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의 첫 발표를 맡은 일본 사이타마 현립대학 강은화 교수는 일본 역시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한국 못지 않게 부정적이고 사회경제적 상태도 열악한 편이나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가정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시책은 한국보다 다양하다고 일본의 상황을 소개했다. 하지만 민간기관의 수는 일본이 한국보다 적은 현실을 소개하면서 일본도 취업훈련, 상담, 육아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의 수를 늘려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이용우교수는 한국의 미혼양육모지원 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입양에서 양육으로 정책기조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시설운영에서도 산전·후 위기상황에서 자녀 양육 지원 시설 (‘03, 중간의 집 → ‘06, 공동생활가정) 확대로 변화되었으며 미혼모부자거점기관설치·운영 ? 입양특례법의 개정 (입양숙려기간, 친권정지제도, 가정법원 허가의 필수요건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부분 개정을 통해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했다.

현재 정책은 미혼양육모의 생계 및 양육지원금 지원으로 임신초기와 자녀의 영유아시기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의 수립과 취업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건국대학교 양호정박사는 미혼모양육지원사업 해피맘에 대한 질적평가연구를 통해서  미혼양육모들의 개인의 역량이나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미혼모가정의 정착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미혼양육모가정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 1부 세미나에 이은 2부 순서에서는 해피맘 사례공모전에 대한 시상과 참여자가 본인의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뜻깊은 시간이 있었다. 또한 세미나장 바깥에서는 미혼양육모들이 직접 만든 커피와 샌드위치, 그리고 각종 성과물 전시가 같이 진행되었다.